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얼굴이 보이는데, 정 총리가 자기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랬다면 톱뉴스였겠죠. 다만 하루 종일 전 재산 기부가 화제였는데,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SNS 사이트를 하나 보시죠. 관심 검색어에 '전 재산 기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총리 얼굴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 총리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부하라고 누리꾼들이 압박하는 겁니다.
Q. 갑자기 왜 정 총리 보고 기부하라고 압박하는 겁니까?
정부는 원래 하위 70% 국민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압박하면서 결국 100% 전 국민에게 주기로 바꿨는데, 대신 민주당은 아주 독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상위 30%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여당이 정부 발목을 잡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이용하느냐, 이런 반발심이 커졌고, 결국 정세균 총리가 공격 타깃이 된 겁니다.
Q.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먼저 기부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선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동의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기부 아이디어를 누가 가장 먼저 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여당이 고집을 부리면서 총선 이후 첫 스텝이 꼬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나다.
그렇다 보니 여당과 그걸 조율하지 못한 정 총리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Q. 저희가 기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국회로 불똥이 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당 인사들의 재산을 누리꾼들이 막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부를 받으려면 여당 의원들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재산을 올리고 있는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 기부 요청' 이런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여당 방침을 두고 통합당은 사실상 강제 기부다, 그리고 편 가르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 김재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그것(재난지원금)을 기부금이라는 이름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Q. 이것도 궁금한데, 민주당은 어떻게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 때마다 국민 에너지가 응집하지 않았느냐, 강제는 없다,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100만 명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상당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Q. 이런 기부로 예산을 얼마나 아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영상: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분들이 한 10%에서 20% 가까이는 자발적인 기부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실제로 재정적인 어떤 갭은 한 1조에서 2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예산은 3조6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약 2조 정도는 기부로 환수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가능할지는 두고봐야겠죠.
주변에는 돈을 받아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부도 눈치 봐야 하는 세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Q. 이왕 주기로 한 이상 기부를 하나 안 하나 서로 감시하고 눈치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